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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망명신청자 수용 비용 마련에 ‘시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망명신청자 수용에 따라 예산 조율에 나섰지만 반발에 부딪혔다.   5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아담스 시장의 긴급 지출 권한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월 공정입찰 없이 계약된 4억3200만 달러 규모의 닥고(DocGo) 거래에 대한 소명을 뉴욕시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팬데믹 여파로 인해 시에 재량권을 주었던 이전과 달리, 향후 아담스 시장은 긴급 지출 권한을 쓸 때 감사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랜더 감사원장은 닥고 거래가 투명하지 않다며 소명을 요구했지만 아담스 시장은 이를 무시하며 계약서를 공개하길 거부했다.   랜더 감사원장은 시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긴급 지출 권한을 써 신속 처리 계약에 17억 달러를 지급했지만, 투명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 80%인 14억 달러는 망명신청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쓰였다.     또한 뉴욕타임스 보도로 닥고가 시로부터 1박에 170달러를 받는다는 것, 의료 서비스 업체일뿐 망명신청자들을 서비스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것 등이 밝혀졌다.     랜더 감사원장은 지난달 30일 체결된 이민자 보호소 및 서비스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을 취소시켰다. 그는 망명신청자들로 인해 예산 위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향후 뉴욕시 경찰국(NYPD)·소방국(FDNY) 직원을 줄여 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비판받는다.   아담스 시장이 뉴욕시장 선거 출마 당시 내놓았던 핵심 공약이 공공 안전 강화였다는 점이 이번 조치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NYPD는 오는 2025년까지 경찰병력이 2만9000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두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반발했다.   시가 공개한 내년 재정 계획에 따르면, 5개 경찰학교의 수업이 폐지되며, 그 여파로 4500명의 자리가 없어진다. 업무 중 부상을 입은 이들은 조기 퇴직 압박에 놓인다.   현재 팀을 꾸려 운영되는 소방관의 업무 체제도 변동이 불가피하다. 소방관 5명, 경찰관 1명이 팀을 이뤄 근무하는 구조팀에 1명 공백이 생긴다.   앤드로 앤즈브로 FDNY 노조 지부장은 "아담스 시장이 뉴욕시 안전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FDNY·NYPD에 대해서는 신중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화재가 제일 많은 겨울에 소방관을 감축하겠다면 어쩌겠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아담스 시장은 "예산 균형을 위해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조율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했다"며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멈추는 것은 최소화했다"고 항변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뉴욕 망명신청자 수용 뉴욕시장 선거 아담스 시장

2023-12-05

뉴욕시 “2년 후 망명신청자 수용에 120억불 필요”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가 매달 1만명씩 뉴욕시로 유입되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예산이 2년 후엔 1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속도로 망명신청자가 계속 유입되면 2025년 6월 말까지 뉴욕시 망명신청자 수는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이는 올바니 인구를 넘어서는 규모로, 필요한 예산은 12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뉴욕시가 망명신청자 대응에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금액은 약 40억 달러인데, 80억 달러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그는 일주일에 평균 2500명, 한 달에 1만명 규모의 망명신청자가 뉴욕시로 도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뉴욕시는 한 가족당 하루 평균 383달러, 한 달에 3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아담스 시장은 "연방·주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못 받으면 심각한 예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뉴욕시는 수용 가능한 한계점을 넘겼다. 작년 봄부터 뉴욕시엔 9만8500명 이상의 망명신청자가 도착했고, 현재 셸터 거주자는 5만7300명에 달한다. 셸터 수용인원의 절반 이상을 망명신청자가 채우고 있는 셈이다.   망명신청자 대응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뉴욕시는 필수 예산을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치안·위생 등 분야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시는 2023~2024회계연도에 망명신청자 대응에만 47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금액은 시 청소국·공원국·소방국의 연간 예산을 모두 합친 금액과 맞먹는다.   비영리 법률지원기관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와 '노숙자를위한연합' 등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연방정부를 향해 자금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망명신청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취업 허가도 빨리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의회를 설득해 주 예산에 망명신청자 대응예산 10억 달러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정부는 최근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제야 뉴욕시에 망명신청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팀을 국토안보부(DHS)를 통해 파견했다. 이들은 셸터 현황을 살펴본 뒤 연방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의 평가와 연방정부 대응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 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수용 망명신청자 대응예산 뉴욕시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수용

2023-08-09

뉴욕시, 여전히 망명신청자 수용에 어려움

뉴욕시가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들을 덥석 수용하기는 했으나 주거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늘어나는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해 대부분 중남미 국가 출신의 망명신청자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오자 ‘이민 자유도시 뉴욕’을 내세워 최근까지 4만8000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14일 주택보존개발국(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아돌프 캐리온 국장은 “뉴욕시 홈리스 셸터와 임차 호텔 등에 수용하고 있는 망명신청자가 너무 많아 뉴욕주 각 카운티 지역 호텔 등에 분산 수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카운티 정부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현재까지 4만8000명의 망명신청자 중 불과 1%(480명) 정도만이 뉴욕시 외 일부 카운티 호텔 등에 보내져 수용된 상태”라고 밝혔다.     주택보존개발국에 따르면 뉴욕시 망명신청자를 받아들인 카운티는 전체 62개 카운티 중 올바니(주도지만 지방자치단체 규정상 카운티)를 비롯해 ▶웨스트체스터카운티(화이트플레인스) ▶오렌지카운티(뉴버그) ▶더치스카운티(퍼킵시) 등 극히 일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명신청자를 수용한 카운티 중에서는 그나마 올바니가 262명을 수용해 그런대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운티는 비상행정명령을 발령해 자신들의 지역 내 호텔 등에 망명신청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뉴욕시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뉴욕시는 망명신청자 유입을 막고 있는 30개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주 연방법원 결정으로 오렌지카운티와 라클랜드카운티의 비상행정명령을 무력화하기는 했다. 그러나 해당 카운티 정부들은 망명신청자 수용과 관련된 거주·이동·식사는 물론 연관 서비스 비용 전체를 뉴욕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다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시는 망명신청자를 받아들인 뒤 폭발적으로 비용이 늘고 있는 것도 큰 고민이다.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망명신청자들의 주거·식사·의료비용 등으로 총 12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에 1억500만 달러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망명신청자 어려움 뉴욕시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수용 망명신청자 유입

2023-06-15

망명신청자 수용 위해 도로 봉쇄?

뉴욕시가 중남미 지역에서 밀려들어오는 망명신청자를 수용할 주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일부 거리와 도로 봉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CBS방송이 입수, 보도한 데 따르면 뉴욕시는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 ‘타이틀 42’가 만료된 후 망명신청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고려해 길거리에 조립식·모듈형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뉴욕시는 타이틀42가 만료되면 하루 800명 가량의 망명신청자들이 뉴욕시에 도착할 것으로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작년부터 텍사스주 등에서 보내온 망명신청자 규모는 6만1000명에 달하는데, 이런 속도라면 다음 회계연도까지 뉴욕시에 들어온 망명신청자 수는 1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CBS방송이 입수한 시정부 관계자들의 문서에는 “도시 거리에 임시 주거시설을 설치하면 물과 하수도,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또 현재 시정부는 조립식·모듈형 소형주택 제조업체와 이미 접촉해 시설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컬 제조업체 측은 약 420스퀘어피트 규모의 조립형 주거시설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욕시는 공립교 체육관도 망명신청자 수용 시설 후보에 올렸다. 주방과 식당,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들도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장기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혔다. 이외에 시정부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셸터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한편 뉴욕시는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 망명신청자 약 300명을 라클랜드 및 오렌지카운티 호텔로 이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선 크게 반대했고, 뉴욕주 1심법원은 ‘해당 카운티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카운티정부의 허가 없이는 해당 호텔에서 망명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뉴욕시는 일단 망명신청자를 이송하고, 법적 다툼은 추후 하겠다는 입장이다.     패비언 레비 뉴욕시 대변인은 “라클랜드카운티는 뉴욕시 망명신청자 규모의 1%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1년간 뉴욕시가 보여준 인간적이고 자비로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함께 보여 달라”고 비난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수용 망명신청자 수용 뉴욕시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규모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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